KD NEWS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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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10월 21일 대법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

농협중앙회, 공탁금 예치 4위...공탁금관리위원회 출연액은 0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의원(한나라당, 경기 구리)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08. 8. 31 현재 금융기관별 공탁금 예치 현황<표1>을 분석한 결과, 국정감사 때마다 지적되어온 공탁금 예치 편중현상은 여전히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음.

금융기관별 공탁금 예치 현황에 따르면, 신한은행이 약 4조원, 전체 공탁금의 78.6%로 가장 많은 예치금을 확보하고 있으며, 제일은행 약 3,367억원(6.5%), 우리은행 약 2,259억원(4.3%), 농협중앙회 약 2,015억원(3.9%), 하나은행 약 1,366억원(2.6%) 순이었음.

이중 공탁금 보관은행 지정 점포수<표1>를 보면, 지원을 포함한 162개 법원의 공탁금 보관은행 지정 점포 중 농협중앙회가 71개(43.8%)로 가장 많았고 신한은행 42개(25.9%), 제일은행 17개(10.4%), 우리은행․하나은행 각 6개(각 3.7%) 순이었음.

<표1> 2008. 8. 31 현재 금융기관별 공탁금 예치 현황 (출처:공탁금관리위원회)

보관은행	공탁금 총액		공탁금관리위원회 출연액		공탁금 보관은행 지정 점포수(개)
신한은행	4,087,758,997,800	78.62%	41,946,000,000	81.67%	42	25.93%
제일은행	336,758,584,494	6.48%	3,911,000,000	7.61%	17	10.49%
우리은행	225,987,460,242	4.35%	2,456,000,000	4.78%	6	3.70%
하나은행	136,647,245,616	2.63%	2,038,000,000	3.97%	6	3.70%
광주은행	59,522,066,836	1.14%	370,000,000	0.72%	8	4.94%
대구은행	66,553,282,697	1.28%	330,000,000	0.64%	2	1.23%
부산은행	53,227,837,988	1.02%	280,000,000	0.55%	1	0.62%
경남은행	28,640,073,192	0.55%	30,000,000	0.06%	3	1.85%
농협중앙회	201,502,616,023	3.88%	0	0.00%	71	43.83%
국민은행	2,844,926,975	0.05%	0	0.00%	5	3.09%
전북은행	225,561,787	0.00%	0	0.00%	1	0.62%
합 계	5,199,668,653,650	100%	51,361,000,000	100%	162	100%

그리고 공탁금관리위원회 출연금 현황<표2>을 보면, 공탁금 예치가 가장 많은 신한은행이 약 419억원(예치금 대비 출연액 비율 1.03%)을 공탁금관리위원회에 출연하였고, 제일은행이 약 39억원(예치금 대비 출연액 비율 1.16%), 우리은행 약 24억원(예치금 대비 출연액 비율 1.09%), 하나은행 20억원(예치금 대비 출연액 비율 1.49%) 순으로 나타났음.

<표2> 2008. 8. 31 현재 금융기관별 공탁금관리위원회 출연금 현황 분석

보관은행	공탁금 총액	공탁금관리위원회 출연액		공탁금 대비 출연액 비율
신한은행	4,087,758,997,800	41,946,000,000	81.67%	1.03%
SC제일은행	336,758,584,494	3,911,000,000	7.61%	1.16%
우리은행	225,987,460,242	2,456,000,000	4.78%	1.09%
하나은행	136,647,245,616	2,038,000,000	3.97%	1.49%
광주은행	59,522,066,836	370,000,000	0.72%	0.62%
대구은행	66,553,282,697	330,000,000	0.64%	0.50%
부산은행	53,227,837,988	280,000,000	0.55%	0.53%
경남은행	28,640,073,192	30,000,000	0.06%	0.10%
농협중앙회	201,502,616,023	0	0.00%	0.00%
국민은행	2,844,926,975	0	0.00%	0.00%
전북은행	225,561,787	0	0.00%	0.00%
합 계	5,199,668,653,650	51,361,000,000	100.00%	0.99%

그런데 공탁금관리위원회 출연금 현황<표2> 중, 공탁금 예치규모가 우리은행에 이어 4번째로 많은 농협중앙회(약 2,015억원)의 경우 공탁금관리위원회 출연액은 0원으로 확인되었음.

농협중앙회보다 공탁금 예치규모가 작은 하나은행(예치금 약 1,366억원)도 공탁금관리위원회에 약 20억원(예치금 대비 출연액 비율 1.49%)을 출연했고, 지방은행 중 광주(예치금 약 595억원)․대구(예치금 약 665억원)․부산(예치금 약 532억원)․경남은행(예치금 약 286억원)도 각각 약 3억7천만원, 3억3천만원, 2억8천만원, 3천만원 등을 출연했음.

그러나 농협중앙회의 공탁금 예치규모에 14%밖에 안되는 경남은행도 가장 적은 출연액이지만 3천만원을 공탁금관리위원회에 출연했음에도 불구하고 농협중앙회는 보관은행 지정 점포수가 가장 많아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유만으로 공탁금관리위원회에 출연하지 않았음.

공탁금관리위원회는 2008. 3. 21 개정된 공탁법에 따라 공탁금 예치 편중현상을 개선하고 공탁금 보관으로 발생되는 수익금액 중 일부를 각 보관은행으로부터 출연 받아 국선변호 및 소송구조 비용, 조정위원에 대한 수당, 법률구조사업 등을 지원하여 국민에게 다시 환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출범하였음.

최근 증가하고 있는 국선변호인 선임율(2007년 25.1%, 2008년 8월 현재 27.5%)<표3>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국선전담변호인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의 확대가 필요하여 공탁금관리위원회의 출연액을 더욱 내실있게 확보하여야 할 시점임.

참고로 일본의 경우는 2004년 국선변호인 선임율이 76.5%에 이르고 있음. <표4>

이러한 시점에 농협중앙회가 2,015억원의 예치금 중 공탁금 대비 출연액의 평균비율인 0.99% 대략 1%만 출연하더라도 약 20억원이 공타금관리위원회의 출연액으로 확보되어 국선전담변호인(현재 82명, 1인당 월평균 사건처리 25건 기준 월 800만원+사무경비지원 50만원×12개월=연 1억200만원)을 20여명 더 확충할 수 있는 재원이 확보되는 것임.

이에 대해 주광덕 의원은 ‘경제규모의 증가 등으로 공탁금 잔고가 매년 늘어나고 있고 공탁금 보관은행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공탁금 이자만을 부담하여 상당한 공탁금 운용이익을 취득하고 있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관은행의 지정 및 공탁금 운용수익의 관리를 위해 설치된 공탁금관리위원회가 앞으로 국민을 위한 법률구조사업 등 공익사업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공탁금관리위원회 출연 기준에 대한 명확한 원칙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음.

<표3> 최근 3년간 국선변호인 선임 비율 (출처 : 대법원 단위 : %)

구분	2005 변호인 선임 비율			2006 변호인 선임 비율			2007 변호인 선임 비율			2008.8 변호인 선임 비율
	사선	국선	전체	사선	국선	전체	사선	국선	전체	사선	국선	전체
평균	19.9	20.4	40.3	19.5	22.1	41.6	17.7	25.1	42.7	17.1	27.5	44.6

<표4> 일본의 변호인선임 현황 (출처:대법원)

구분		전체인원	변호인선임피고인수
			사선		국선		합계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2003	전체	93,955	20,646	22.0	72,692	77.4	93,338	99.3
2004	전체	96,699	21,094	21.8	73,933	76.5	95,027	98.3

<공탁법>

제15조(공탁금관리위원회의 설립) ① 공탁금의 보관·관리 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공탁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1. 공탁금을 보관하는 은행의 지정 심사 및 적격 심사

2. 제19조에 따른 출연금의 관리와 운용 및 그 사용

3.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19조(출연금) ① 공탁금을 보관하는 은행은 매년 공탁금 운용수익금의 일부를 위원회에 출연(出捐)할 수 있다.

② 공탁금을 보관하는 은행이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출연하는 경우 수익금의 범위·방법·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21조(출연금 등의 용도) 위원회는 출연금 및 출연금의 관리와 운용을 통한 수익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되,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1. 공탁 전산시스템의 개발과 운용

2. 국선변호(國選辯護) 및 소송구조(소송구조) 비용의 지원

3. 조정위원에 대한 수당 등의 지원

4. 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경비

5. 법률구조사업의 지원

6. 그 밖에 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는 공익사업에 대한 자금의 지원

[전문개정 2008.3.21]